1. 미국 탄소배출 규제안과 중국 견제라는 IRA의 본질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아주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에 걸쳐서 자동차 이산화탄소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배출 허용량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입니다. 이 목표가 상당히 높은데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만 봐도 이 규제안 적용 직전인 2026년과 비교를 해보면 2032년까지 56%나 줄여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PA 예상으로는 이 기준을 도입을 하면 10년 뒤인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팔리는 새 차 3대 중에 2대 67%가 전기차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차가 147만 대인데 이 중에 전기차가 6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2030년까지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계획 비율이 58%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탄소배출 규제안은 미국 시장 자체로 봐도 지금 미국 신차 중에 전기차 비중이 6%도 안 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물론, 미국 기업도 힘든 목표치인데, 이런 규제안을 내놓은 이유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를 도입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보자라는 것은 대의적 명분이고, 사실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미국이 확보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 중에 과반 이상 한 60%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한 차인데,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많이 살수록 미국 정부가 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생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규제 이슈가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IRA는 미국이 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고 자국 내에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을 내재화 하자는 전략이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IRA를 통한 중국 견제 정책의 세부 내용
IRA는 Inflation Reduction Act의 약자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 전기차 산업 관련해서는 세액 공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동 법안이 지원해 주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자동차 제조사들의 모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안 되느냐가 자동차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북미에서 자동차가 최종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자동차 안을 뜯어보면 부품도 들어가고 부품 만드는 데 광물도 들어가는데, 부품은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자동차 내 핵심 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혹은 미국과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며, 이 세 가지 조항을 모두 충족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대에 최대 7,500달러 수준으로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물이 사용되며, 현재 대부분의 광물 채굴과 소재 가공 및 제조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또는 미국과 체결 한 FTA에서 채굴된 광물을 보조금의 대상으로 하는 동 법안은 중국의 견제가 주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3. IRA 통한 미국의 중국 견제 핵심은 FEOC의 구체적인 정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미국이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형국에서, 미국의 IRA가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는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불리는 해외우려외국집단이라는 정의인데요, 이것은 미국 상무부가 테러 위협 집단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IRA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미 또는 미국 체결 FTA 국가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이 FEOC로 지정된 국가 또는 단체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소재 혹은 부품들이 포함되는 순간, 즉시 보조금 지급에서 탈락되기 때문입니다. 즉, FEOC의 정의가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소위 반도체법이라 불리는 Chips Act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분율이 25% 이상 FEOC에 해당되는 국가 또는 집단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정의 따르면 중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25% 미만만 지분율을 보유하면, FEOC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로 현재 많은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법인의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설정하거나, 향후 FEOC의 정의에 따라 유연하게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사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연말에는 FEOC의 세부 지침에 대한 명확한 Guidance를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